AI 분석
정부가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민간기관과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경찰청 등 공공기관 중심의 찾기 체계만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단체·개인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캠페인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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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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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 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단체와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