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였음 • 내용: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함 • 효과: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