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