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 배경: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에 반하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우두머리로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름 • 내용: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하여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되었는데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내란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