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법정보 수준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