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추가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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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조항은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효과: 특히 마라톤 대회의 경우 ’24년에 254회가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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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체육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지자체는 안전관리 검토 및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확인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도 증가한다.
사회 영향: 2024년 254회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이 참여한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체육 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참여자의 안전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로 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