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