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 • 효과: 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