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고령화되고 저소득 비율이 높은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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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 효과: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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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참전명예수당의 병급 허용으로 기존 보훈급여금 수급자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며,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승계, 유족 의료지원, 공공기관 수송료 할인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저소득층이 많은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되며, 참전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제도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