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현대화와 국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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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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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무보고 체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렬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무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개선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정보 접근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