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재해보험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내용: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