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섬 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3400개 섬 중 관광시설이 갖춰진 곳은 94개에 불과해 관광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인구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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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는 부족한 현실임
• 효과: 또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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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단체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현행법상 2019년 이후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본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 영향: 섬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374곳의 관광 시설 미등록 섬을 포함한 섬 관광 자원의 활용이 증대된다. 섬 지역의 수익원 확대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