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 중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내용: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 효과: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