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내용: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 효과: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