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법원 구속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

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법원 구속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범죄는 수사 규모가 방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외환 범죄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심급별로는 최대 1년까지 구속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