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SNS의 거짓 광고를 7일 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몸에 좋다고 거짓으로 선전하는 건강식품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중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해 확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플랫폼 운영자에게 문제 광고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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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
• 내용: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약처에서 적발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카페ㆍ블로그ㆍ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최근 SNS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을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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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의료·건강식품 등 관련 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감소하며, 광고 플랫폼 운영자들은 신속한 콘텐츠 심사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 8만 1,064건 중 카페·블로그·SNS 등이 3만 9,095건(48%)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이내 신속한 심의 및 게시 거부·정지·제한 권한 신설로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의 확산 속도가 감소하며,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예방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