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였고,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