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감사관들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일부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 평가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