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이 조항은 유기징역과 자격정지의 병과만을 유일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피하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