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별검사 운영을 위해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의 인력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수사 운영비가 발생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하여 최대 140일(90일 + 30일 + 30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 영향: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진상규명을 추진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 회복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