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페이 서비스 등 선불결제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서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만 사회복지에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도 포함시킨다. 권리자 동의를 얻어 이런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금융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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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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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으로 출연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한다. 이는 기존의 예금, 적금, 보험금 등과 함께 휴면자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재정 구조를 확대한다.
사회 영향: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 하에 서민 지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휴면자산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