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감독관이 채용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내용: 특히 채용비리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부재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 사안을 이관하거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나, 대부분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