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산업 정책에 환경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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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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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도입으로 관광산업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 강화로 관광시설의 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관광산업의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의 안전한 관광 경험이 보장된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 강화로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