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세출예산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고,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직접적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제공한다.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신뢰 구축을 위해 표준설계도 고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