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차입자의 채무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융자로 인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 • 내용: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그 사업의 존속 여부 또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됨에도, 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을 국가의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점이 있음(「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 효과: 한편, 통일부고시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