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근거가 일반 경기단체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반 체육회와 동등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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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 효과: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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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제도적으로 근거지우며,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배분의 명확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사업 추진,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인 복지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