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개별 정보 수집의 한계가 드러나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연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신규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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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내용: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로 인한 신규 조직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