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글이 공식 기록물인지 불명확해 정권마다 보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개인 SNS 글을 자동 수집·보존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인수인계 시 정책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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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내용: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큼
• 효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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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통령 SNS 기록물의 자동 수집·보존 체계 구축으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록물 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SNS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