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폐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폐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이 정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고, 이를 이용한 불법증차 같은 적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법률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변경·삭제나 무단 검색·복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