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OTT는 요금 제한이 없으면서 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규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업자들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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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효과: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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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가능해져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규제 완화는 OTT와의 경쟁 조건을 개선하여 방송콘텐츠 산업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가격대의 방송 서비스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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