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회생절차 등)를 신청하는 건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내용: 2023년 이후 매년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도 4월까지 이미 11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시공사(원청)가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은 물론 장비ㆍ자재업체 등 관련업체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건설현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