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2019년 형사소송법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 판결을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법원법의 수색·체포 규정을 형사소송법과 일치시켜 영장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