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AI 기술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명확히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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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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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인한 광고 제작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전문가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행태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감소시켜 공중보건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