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고 AI 도입률이 매우 낮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규제 신설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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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ㆍ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ㆍ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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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문기업 육성, 맞춤형 지원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정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기반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규제배심원제 도입으로 AI 관련 규제 신설 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제도화하여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