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 내용: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 효과: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