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벗어나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대입시험 출제 등 핵심 교육정책을 담당하면서 교육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 교육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평가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의 예산 승인과 감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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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등 국가 교육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지도ㆍ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교육정책의 연구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리ㆍ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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