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종시로의 국가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체계화하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재산, 채권·채무를 승계하여 지난 20여 년간의 투자를 계속 추진한다.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의 이전에 따른 대규모 건설 및 인프라 투자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 및 경제 침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