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명의자에게 발생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미비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함 • 효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