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판사와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청사 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 내용: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 효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