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연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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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 내용: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효과: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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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중소규모 공연장 운영자의 안전 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대피 출구가 적은 중소규모 공연장의 관객 안전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42:16총 293명
194
찬성
66%
0
반대
0%
1
기권
0%
98
불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