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획사 등록 시에만 시설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지만,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 기획사들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기획사들의 사기 계약과 정산 미이행으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 부정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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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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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적 점검 업무 수행으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부실 기획사의 등록취소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기적 점검 제도 도입으로 사기 계약, 정산 미이행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사례를 감소시키고 산업 신뢰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