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