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암표거래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연장이나 역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만 규제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를 단속하지 못했다. 최근 불법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 매입한 뒤 고가로 되파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 피해를 주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모든 행위를 암표매매로 규정해 경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내용: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라인 암표거래 단속 강화로 정당한 경로의 티켓 판매 시장이 보호되며, 불법 암표상의 부당 이득이 제한된다. 다만 법안 시행에 따른 단속 비용 증가와 관련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온라인 암표거래 규제로 소비자의 과도한 가격 부담이 감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회복된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선점 행위가 억제되어 일반 국민의 공정한 티켓 구매 기회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