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제성 향상과 수출 지원에 나서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성 홍보도 강화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 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규정하고 있다. 실증사업 부지 제공, 기반시설 구축, 건설 및 운영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정부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안전성 홍보·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전원 기술의 도입으로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