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담 검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장애 등록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애인등록사항 조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요청 업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등 기존 지원 체계의 운영 비용이 유지된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및 전담 조력자 지정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상 불이익을 감소시킨다. 수사기관의 장애 여부 신속 확인 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