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스마트제조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제조업 선도국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공급기업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룸 • 효과: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미국 100% 대비 한국 중소기업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