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