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4.9%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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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
• 효과: 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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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를 통해 산업 내 고용안전망 강화에 소요되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불안정한 지위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감소시킨다. 2020년 기준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 54.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사용률 57.1%에서 개선되어 예술인의 근로 조건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