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세계잼버리,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회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실제 난민 사유 없이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그럼에도 현행법은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