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 풍선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중요 군사 도시인 계룡시 등 남부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민의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고 보았음 그러면서 법원이 전단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 고 판단한 바 있다